2007년 대선 출마 때 리비아 카다피한테서
불법 자금 5000만유로 수수 혐의도 수사 중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 매수 혐의로 결국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됐다. 5년 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또 다른 금품 수수 혐의로도 최근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직 대통령의 ‘끝없는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 및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예심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기소를 승인했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사르코지의 매수 대상이었던 질베르 아지베르 전 파기법원(한국의 대법원에 해당) 판사를 직권남용과 사법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사르코지의 기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사건의 애초 출발점은 2007년 5월 사르코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선거 무렵이다. 사르코지는 그 당시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지난해 9월 사망)로부터 15만유로(약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퇴임 이듬해인 2013년 3월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사르코지가 “차기 대선에 재도전해 당선되면 고위직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아지베르 전 판사를 매수했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들을 넘겨 받음으로써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다는 게 이번 기소의 주된 골자다.
특히 사르코지는 베탕쿠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본인 수첩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아지베르 전 판사를 통해 계속 주장하는 등 사법방해 공작까지 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르코지는 이와 별건으로, 2007년 대선 직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2011년 사망)한테서도 최대 5,000만유로로 추정되는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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