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타당성ㆍ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상 문제 조사하기로
국토교통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재정 2조2,500억원을 투입해 중점 추진했던 아라뱃길 사업에 대해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29일 산하 관행혁신위원회의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라뱃길 사업이 MB정부 당시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점을 감안해 당시 문서 확인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 및 국토부 실무진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한 관행혁신위는 최근 “아라뱃길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연구기관이나 수행평가기관, 정책결정자들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확고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 조사는 ▦사업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MB정권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접 시행으로 사업 방식을 급전환한 이유 ▦타당성 조사 결과에 정권이 영향력을 가했는지 여부 등 3가지 쟁점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하천운영과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 문건은 물론 수자원공사 과거 자료까지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물동량이 건설 당시 계획 대비 8.7%에 불과한 아라뱃길의 활성화와 기능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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