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10월 초 개선 방안 마련
‘유치원 영어’는 하반기에 논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교육 분야 첫 정책숙려 과제로 선정됐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10월초쯤 학생부 개선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정책숙려제를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1호 대상으로 뽑았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유예 등 최근 잇단 정책 혼선으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가 1월 내놓은 보완책이다. 파급력이 크거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 사후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단계부터 수혜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부는 ‘금수저 전형’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자료지만 기재 항목이 많아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학생부 개선 방식을 연구해 왔으나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숙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행을 1년 유예한 영어교육 금지 등 ‘유치원 방과후 개선 방안’ 및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은 하반기 숙려 과제로 확정됐다.
안건 발굴→선정위 심의→소통계획 수립→국민 의견수렴→정책 결정 등 5단계 숙려 절차도 마련됐다. 핵심인 의견수렴은 국민의견 분석과 권고안 도출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전자는 최장 6개월간 여론 경향을 분석한 뒤 100~300명의 시민이 1ㆍ2차 학습토론을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 권고안 도출은 교육정책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정부에 합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에 따르면 학생부 신뢰도 개선 방안은 늦어도 9월말에서 10월초쯤 나오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국민 소통 인터넷사이트인 ‘온-교육’에 학생부 정비에 관한 분석 자료를 게재하고 세부 운영방안이 담긴 소통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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