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南北ㆍ北美 회담에 긍정적”
기대감 속에 예의주시
北 “우리에겐 中 있다” 메시지 땐
‘최대 압박’ 한미공조 흔들릴 수도
南北美中의 치열한 수싸움 예고
청와대는 전격적인 북중 정상회담이 일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북한의 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데다, 6ㆍ25전쟁 종전선언 당사자인 중국을 이번 대화판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두고 한미 공조를 흔들려 할 경우 청와대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북중 정상회담 사실이 발표된 직후 브리핑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김정은 위원장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북중 간 대화 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은 북한이 계속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선대의 비핵화 유훈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재확인했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기로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대화를 원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화 공세’의 의도에 대한 분분한 관측에도 불구하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6ㆍ25전쟁 정전협정 당사자인 만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과 다자협의에 빠질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선 미국만큼 중요한 플레이어가 중국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에 앉혀두는 데 역할을 한다면 큰 이득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 감쌌지만, 지금은 북중 혈맹관계가 그리 끈끈하지도 않다. 중국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로선 미국을 움직이는 데 중국 카드를 적절히 활용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29일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의 회담에서 정확한 북한 의중을 파악한 뒤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양 정치국 위원이 방한 중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한중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제츠 위원은 방한 첫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30일엔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한다.
하지만 북한이 ‘최대의 압박’이란 한미 공조를 깨기 위해 중국 카드를 들고 나왔다면 청와대 입장에선 부담이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잘 안 되더라도 ‘우리에겐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난한 협상을 예고했다는 점도 걱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예상했던 그런 상황을 뛰어넘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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