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잠적한 개발업자 체포하고
특혜제공 관련 공무원 구속 수사해야”
검찰ㆍ법원에 진실 규명 서한문 전달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돌산읍 상포지구 택지분양 과정에서 여수시로부터 각종 행정 특혜를 제공 받고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얻은 뒤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다 도주한 주철현 여수시장 조카사위 2명의 즉각적인 체포와 인허가 업무를 맡은 특혜 연루 공무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여수돌산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는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개발업자에게 내부정보를 몰래 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여수시청 박모(56)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모 공무원은 지난해 8월 경찰의 1차 수사에서 토지등록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고 검찰이 올해 3월 2차 보강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과정에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2명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다면 잠적하지도 않고 지명수배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며 “이번에 또 핵심 공무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성주 대책위원은 “상포지구 특혜는 지역의 고질적인 적폐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과 검찰은 사법 정의 확립과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잠적한 여수시장 조카사위 2명을 체포하고 관련 공무원 구속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엄정수사 촉구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법원과 검찰에 전달했다.
상포지구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여수시 관련 공무원과 업체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해결할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인 상포지구 개발업자 대표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 2명의 은신처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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