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방안 제시
우리 정부가 미국에 미 국채 매입 내역 등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적절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그 동안 환율보고서를 포함해 외환분야에 대해 미국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수시로 협의해 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를 요청한 뒤에도 화상 전화 등을 통한 양국의 협의는 이어졌다. 이와 관련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 정부 고위관계자 등을 인용해 “양국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일본처럼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채 매입 내역 등 시장 개입 정보를 1962년 외환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공개함으로써 미국과 IMF의 의심을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기재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미 재무부와 IMF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 등이다. 이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이 되며 미국 정부의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없고,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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