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 끼칠 듯
혐의 확인… 김기현 시장 치명상 가능성도
무혐의… 경찰 기획수사 비난 증폭불가피+
민주당도 모처럼 조성된 분위기 와해 우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단독후보 공천일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계기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ㆍ13 울산시장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김기현시장과 자유한국당 등 어
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 및 진실게임에서 김 시장과 측근들의 비리가 일부 혹은 상당부분 드
러날 경우 김 시장은 선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일 비리가 ‘떠도는 풍문’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거전 중도하차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김 시장과 측근들이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는 경찰과 민주당에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울산경찰청의 ‘기획수사’ 의심이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건의 지휘책임자인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청장의 입지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울산시장 선거전에 원-팀을 이뤄 모처럼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울산시당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현 시장에게 면죄부가 주어져 동정론으로 번질 경우 최근 권리당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민주당의 선거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주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같은 가정은 모두 경찰의 수사결과나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조기에 개봉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선거기간 종반까지 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흐를 경우에도 경찰과 민주당으로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공산이 높다. 김 시장과 한국당 측의 ‘기획수사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범죄혐의도 없이 시장 후보공천일에 시청을 들쑤셔놓고도 알맹이가 없는 것은 명백한 흠집내기의 반증’이란 논리가 성립하는 까닭이다.
자유한국당과 경찰 간 ‘개, 돼지 싸움’으로 까지 확전한 김기현 울산시장과 측근 수사의 핵심은 경찰이 한국당 울산시장 단독후보 추천일에 단행한 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정당성 여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김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이것은 분명히 김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이다.
공천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당 차원에서 결의를 다지는 그날 오후 시장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을 압수수색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이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은 “김 시장의 울산시장 단독 후보(자유한국당)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은 우연치고 너무 절묘하다”며 “김 시장을 흠집 내기 위한 기획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6ㆍ13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경찰이 편파적 불공정 심판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에는 어떤 의도도 없다”며 “압수수색이나 시장 동생 체포영장 발부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집중된 것일 뿐, 경찰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색영장이 신청된 후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동안 어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지 그대로 발부될지 또 발부까지 얼마나 소요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공천발표일에 일부러 맞출래야 맞출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제보로 (1월부터) 시작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김 시장 측근 관련 3건의 사건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피의자(비서실장, 시 체육회 관계자, 형ㆍ동생, 주변인물 등)마다 체포영장 발부와 소환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피의자는 모두 8명으로 김 시장의 형ㆍ동생과 시체육회 관계자 등 4명은 변호사법 위반, 김 시장 비서실장과 도시창조국장, 레미콘 업체 대표는 직권남용과 나머지 1명은 알선수재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정치자금법 의혹과 관련해 퇴직한 김 시장의 5급 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건설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이 27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이번 수사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경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울산지검을 찾아갔으나 검찰 측이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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