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에 일선 시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했지만 정작 정부나 일선 지자체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자국민의 고통 분담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령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큰 재난이자 침묵의 살인자다.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에는 휴교령을 내려 달라’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섣부른 휴업 또는 휴교는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배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넘게 계속되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 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하며, 경보(180㎍/㎥)가 발령되면 시ㆍ도교육감이 임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업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휴교를 할 경우 발생할 돌봄 공백도 우려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휴교하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내놓은 ‘알프스프로젝트’도 미봉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프스프로젝트는 매년 약 2,000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배출량을 연간 4,400톤(2015년 기준)에서 3분의 1 수준인 1,500톤(2020년 기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2억원을 들여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 지역인 서해 쪽에 인공 비를 내리는 ‘인공 증우’ 실험을 지난 해 아홉 차례 실시했으나 세 차례 정도 약한 비가 오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조원 가량을 ‘알프스 프로젝트‘에 쓸 예정이다.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차량 2부제, 공사장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실시한 후 측정한 결과에서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1~2.4% 밖에 줄이지 못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도 미미할 수밖에 없다.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은 “현실성도 없고 검증도 안 된 인공 강우 실험보다는 경유차 운행과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식으로 대기오염원을 없애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며 “수소차 개발 등 산업계 밀어주기에 쓰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연구 개발 예산도 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근절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유명식 기자 gij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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