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ㆍ교육청에 급식비 등 부풀려
4년간 1100차례 보조금 부당 청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과 시청에 정부 보조금을 이중 청구해 4년간 8억원을 빼돌려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경기 시흥시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 아내 B(4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와 공사비, 교재비, 식자재비 등을 시청과 교육청에 이중으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10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8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B씨는 2012~2014년 A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월급과 교직수당, 담임수당 등 800만원을 24차례에 걸쳐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자인 어머니 지시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할 기관이 교육청과 시청으로 서로 달라 이중 회계처리가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부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해 혐의를 모두 입증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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