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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케어’ 불만이라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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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 케어’ 불만이라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야

입력
2018.03.26 1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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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최대집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는 후보 6명 모두 ‘문재인 케어’에 반대했지만 최 당선자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성이었다. 선거 기간 “3년, 5년 감옥 갈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했던 그는 당선 직후 여러 인터뷰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면 힘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칫 집단휴진도 불사할 분위기다.

‘문재인 케어’는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이르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로 OECD 평균(80%)에 크게 못 미치고 반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률은 36.8%로 OECD 2배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민간보험 가입도 어려워 큰 병이라도 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서민들을 돕겠다는 이 정책의 대의명분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수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을 이어 왔다. 저수가 문제 개선 필요성은 정부 당국도 인정하는 데다, 수가 인상 없는 급여 확대는 바로 병원 수입 하락으로 이어질 게 뻔해 의료계의 불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의료수가 조정은 구별해서 봐야 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문재인 케어를 개선 요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지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를 위해 집단휴진까지 한다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제 밥그릇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들의 탈퇴로 중단됐지만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정부와 의협은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수가 인상폭 등 쟁점을 논의해 왔다. 다시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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