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토 후 검찰 의견 듣고 결정" "서면심사 또는 구인 가능성…安 압박감 큰 듯"
비서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는 사유서를 낮 12시40분쯤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이 불출석 사유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하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실질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정대로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긴 어렵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예정된 시간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를 진행하거나 기일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은 미체포피의자를 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올 수 있는 구인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놓았지만 강제집행을 할지는 미지수다.
안 전 지사가 경기도 모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지금 구인영장을 집행하더라도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이 있어 뭐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전례에 비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구인장을 재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하거나,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을 진행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는 방법 중 세 번째를 택했다.
서부지법의 판단은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사유를 무엇이라고 밝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출신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경우 검찰 수사관이 강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데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도 "서면심사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는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의자의 권한인데 본인이 방어권을 포기한 셈"이라며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하면 질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불출석 결정에 대해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은 법조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가 심리적으로 매우 압박받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언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아닌가 미뤄 짐작된다"고 해석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김지은씨(33)에 대한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한데다, 25일 안 전 지사의 민주당 경선캠프에서 일했던 일부 구성원들이 추가 성추행 피해 제보 2건을 공개하면서 안 전 지사의 심리적 압박이 커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안 전 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끌어안거나 식사 때 옆자리에 앉도록 하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대중의 눈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추측이다.
안 전 지사의 돌출행동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사흘 만인 지난 9일 검찰에 갑작스럽게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안 전 지사는 "검찰 소환을 기다렸지만 견딜 수 없게 저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ㆍ정무비서였던 김씨와 싱크탱크 격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제외하고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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