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ㆍ복지 분야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는 인구 변동 요인을 반영해 예산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ㆍ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하달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핵심 분야는 ▦청년 일자리 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구현 및 안보 강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이 일자리, 저출산, 양극화 대응에 중점을 뒀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고,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 소득주도ㆍ혁신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에는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재정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ㆍ고령화 사업들은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 인구 감소,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변동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이 투입됐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외려 부처에서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부처들도 사업 대상이 되는 연령대의 인구구조 변화를 보고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당초 2017~2021년 중기계획에서 제시됐던 2019년도 재정지출 증가율 5.7%를 웃돌 전망이다. 확장적 재정 운용인 셈이다. 구 실장은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2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6,000억원, 기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1%였다.
각 부처는 5월 25일까지 예산안 지침에 따라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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