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28일·이영배 '금강' 대표 30일 재판
'국정원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27일 첫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들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그의 재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측근들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천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명시했고, 시형씨도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금강의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씨는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들 두 사람은 과거 '정호영 특검팀'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는 태도를 바꿔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도 두 사람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열린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국정원 비밀공작, 일명 '데이비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여원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은 이 전 청장이 활동 자금 명목의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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