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부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춘추관에서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개헌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례적인 개헌안 순차 공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술랭가이드 ★★★
개헌안 순차 공개는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무대책 국회에 분발을 촉구하는 고육지책. 개헌약속을 지키기 위해 “난 할 만큼 했다”며 대국민 홍보에는 성공했지만 야당 동의 없이는 통과 가능성 전무. 야당에게도 개헌안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는 노력 역시 필요할 터. 하지만 꺼져 가는 개헌논의를 재점화했다는 데에는 높은 점수를.
●소맥3만잔 ★★
대통령 권한 분산 미흡한 개헌안에 대한 비판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이벤트.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하고 총리의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한 부분 없앤다고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나? 빈 수레가 요란하고, 찔리는 사람이 말 많다고 했던가?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었다.
●여의도 어공 ★★★
제128조 1항에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모든 후보가 약속한 개헌. 국회에서 논의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지난 87년 체제를 넘어설 최적의 타이밍!
●아야로시 ☆
시리즈로 내놓는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0%지만 그 홍보기획력에 감탄. 국민 신뢰도 최하급인 국회는 가볍게 패싱 해주시고 청와대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견제 없는 독주 속 대국민 직접 정치 앞으로도 계속 될 듯. 그런데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속이던가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
귀에 쏙쏙 들어오는 조국의 족집게 개헌안 강의, 전 국민 때 아닌 헌법 열공 중. 문재인 개헌안 공개로 후끈 달아오른 개헌정국, 조국에 필적할 자유한국당 개헌안 발표는 누가 하시려나. 설마 김성태 원내대표...제발 말려주세요. 그나저나 준비된 개헌안은 있기는 한 거유?
●탐라도다 0
공론 좋아하는 문 정권, 이번 개헌안은 공론도 없이 일개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무장된 자들의 사상만 담긴 그야말로 반쪽짜리 개헌. 여론몰이에 필요한 내용만 순차적 공개. 어차피 국회에서 의결되기 어려움을 짐작, 질러나 봄세식 개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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