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보복 관세
우주항공, 정보통신 등에 25% 추가 관세…최고 600억弗 규모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직접 제재
AI 등 첨단기술 자국내 투자도 제한
中, 美 농산물 과세로 맞대응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대 중국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낮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중국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1시30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무역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그간 중국과의 통상 불만을 제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 수입품 등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서를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품목 전체를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USTR은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정책의 지원을 받는 분야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 품목에는 우주항공, 정보통신기술, 기계류가 포함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금액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사전 전화브리핑에서 “연간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약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이것은 시작이며, 앞으로 많은 조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USTR은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인가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공지능 및 모바일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선점하려는 중국의 산업 정책에 대응해 이 같은 분야의 자국 내 중국 투자를 제한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했다.
USTR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그 결과를 백악관에 보고했다. 백악관은 “USTR 조사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소유권 제한을 이용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했고, 대규모 기술 이전 목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와 기업 인수를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아울러 중국은 민감한 상업적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사이버 침투를 수행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한 조치와 정책, 관행이 해마다 미국에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