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대효과… 원도심 쇠퇴 우려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서 제기돼
경북도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청 신도시 개발 부작용, 중학생 무상급식 저조 등을 따지고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도청 신도시는 2010~2027년까지 인구 10만명을 목표로 조성 중이나 2월 말 현재 겨우 1만 명을 넘어선 수준이고 대부분(60%) 인구가 안동(42.5%) 예천(15.8%)에서 유입돼 안동 예천이 인구유출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로 인해 안동시 구도심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도청 신도시는 수도권 등 다른 도시 인구 유입이 미미해 정주여건이나 신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신도시 학교는 안동지역(풍천면)에 위치한 반면 학생들의 주소지는 예천이 90%를 차지해 급식비 3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두고 예천군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또, “경북∙대구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는 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경북만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총 9,450억 원으로 월성왕궁, 황룡사, 동궁과 월지 등 유적을 되살리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치적 변화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신라왕경 사업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황재철(영덕) 의원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사업이 전체 부지의 18%인 58만㎡만 매입된 채 중단돼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부정책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천지원전 지정고시지역 해제, 원전부지의 국가 매입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응한 원자력 안전전략사업 추진, 원자력과 연계한 지역발전 구상 등 신규 원전 백지화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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