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중국에 대해 500억 달러(약 53조6,000억원) 규모의 관세의 부과를 22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 제기해왔던 통상 불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직접적인 통상 제재 조치를 처음 취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라지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지적 재산권을 훔친 중국의 국가주도 시장 왜곡에 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근거한 대응 조치를 내일 발표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6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관세 부과 방안을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여 가지 종류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관세 규모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때문에 미국이 받았다고 추산하는 경제적 손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진입하는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그 결과를 백악관에 보고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관세와 중국의 투자 제한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문제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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