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으로 통합 자율성 강화
정부가 ‘돈으로 대학을 길들인다’는 비판을 받았던 재정지원사업을 단순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기본 역량만 충족하면 포괄적인 대학 자체 발전 계획에 자금을 지원해 사업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계획’을 21일 확정ㆍ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저마다 목적이 달랐던 8개 주요 사업을 절반 수준인 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었던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하나로 합쳐 일반재정지원 분야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묶는다.
이 사업은 정부가 시행 중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옛 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자율개선대학(Ⅰ유형)’으로 지정되면 중ㆍ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30억~90억원을 투입한다. 역량이 다소 부족해 ‘역량강화대학(Ⅱ유형)’으로 분류된 학교에는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부로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사업비도 교직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국립대학혁신(PoINT) 사업은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특수목적지원 분야는 산학협력(LINC+)과 연구지원(BK21플러스) 사업으로 각각 개편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 것은 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하향식’으로 추진된 탓에 사업 선정에만 매달려 대학 간 소모적 경쟁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대학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발적인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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