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5대 구조문제 해결해야 중장기 회복 가능”
“잠재성장률 하락 탓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론 금리 못 올려”
“박근혜정부는 양적성장, 문재인정부는 분배-성장 선순환 추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기 개선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구조적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ㆍ고령화 급진전 ▦소득불균형 심화 ▦첨단산업 발전 지연 ▦가계부채 누적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말에 이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부에 정책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질의응답에서 “(한은 내 통화정책 결정기구인)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성에 손상이 가는 발언이 나온다면 적극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내 협의 대상은 기획재정부라며 “청와대와의 대화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상반기 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우며, 상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낮다는 평가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정책금리(기준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한 2008년 한은은 10월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4.25%로 인하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4.00%, 12월 3.00%, 이듬해 1월 2.50%, 2월 2.00%로 연속적으로 낮췄다.
여야 정권 교체 이후 연임 지명을 받은 첫 한은 총재 후보자인 이 총재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차이에 대해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수출 주도적 양적 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면, 현 정부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총재 취임에 이어 두 번째 인사청문회를 갖는 이 총재는 청문회 및 임명 과정을 무사히 거치면 내달 1일부터 두 번째 4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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