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한국당 반대로 ‘아수라장’
“거대 양당 기득권 지키기” 비난
서울시의회가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신설을 무산시켰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시의회는 9일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은 서울시가 의회에 보낸 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7개로 하려던 4인 선거구는 0개가 됐고, 48개에서 53개로 5개 늘리려던 3인 선거구는 1개만 늘려 49개가 됐다. 2인 선거구는 111개를 유지했다.
당초 4인 선거구를 35개로 늘리려던 서울시 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서울시에서 7개로 후퇴한 데 이어, 시의회에서는 아예 사라진 것이다. 4인 선거구를 늘릴 경우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이 확대돼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의회(99석) 다수인 더불어민주당(66석)과 자유한국당(24석) 등 거대 양당의 반대가 컸다.
이날 표결과 함께 시의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원내 소수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8명은 임시회 본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오후4시20분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렸고 양준욱 시의회 의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시민단체와 정의당은 방청석에서 “날치기 통과 중단”을 요구했지만 끝내 재적 99명 가운데 원내 소수당 소속 등 일부 의원이 빠지면서 재석 55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시민단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표결에 앞서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쪼개는 행위를 한다면, 더는 정치개혁을 외칠 자격이 없다"면서 "이는 스스로 정치적폐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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