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공항버스의 영구면허 전환을 놓고 20일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열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쯤 되면 고집을 놓을 때도 됐다”며 “이상한 버스행정을 중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요구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퍼줄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처우개선비를 노동자에게 직접 주면된다. 그러면 새 일자리창출까지 된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이를 핑계로 기존 버스회사에 영구적으로 적자보전 뿐 아니라 이익보장까지 해주는 소위 ‘영생흑자기업’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시장은 이어 “기간이 제한된 ‘한정면허’ 공항버스를 요금인하 등을 위해 시외버스 영구면허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며 “제가 배운 행정법에 의하면 한정면허 갱신이나 신규 한정면허 때 부관(조건)으로 얼마든지 경기도가 주장하는 요금인하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요금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 시외버스로 바꾼 다음,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장받는 ‘영생흑자기업’을 또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측도 곧바로 반박논평을 내 “최대 4700원이나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 이래도 반대하냐”며 맞받아쳤다.
이승기 경기도 대변인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해 공항버스 요금을 내리려는 경기도 정책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할 경우 200원에서 최대 4700원까지 공항버스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면허 전환과 사업자 신규공모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래도 반대하시겠냐. 도민을 생각한다면, 내려가는 공항버스 요금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반대는 어려울 것”이라며 “버스요금 내려가는 것이 싫은 게 아니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 하라”고 충고했다.
앞서 이재명 전 시장과 남경필 지사는 지난 13·14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시외면허 전환 중단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전 시장은 “이상한 버스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남 지사는 “‘버스를 사유화한다’ 등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전환대상은 수원·안양·군포(1권역) 8개 노선, 성남·용인(2권역) 7개 노선, 부천·안산(3권역) 3개 노선, 고양·의정부·동두천·연천(4권역) 5개 노선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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