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첫 정부혁신전략회의 주재
“채용 공정성과 중립성 바로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부혁신의 최우선 목표로 부패 청산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채용 비리에 있어서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15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에 연루된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강원랜드 노조를 중심으로 개인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전원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나흘 만에 거듭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면서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여성 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공직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고 누구나 존엄하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눈높이 행정도 주문했다. 행정용어의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법령, 공무원과 전문가가 행정 해석을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을 하면 할수록 국민 기대는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며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성의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은데 정치와 행정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혁신을 주문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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