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서도 연계
美, 철강 미끼로 압박 강화
시간 끌수록 불리… 이번주 고비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부과 시행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측은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까지 철강 관세와 연계되면서, 반대급부로 자동차 분야 등 추가 시장 개방을 해야 할 형국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23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감일이 될 다음 주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세탁기, 태양광 제품 긴급 수입제한에 이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한미FTA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는 전략을 펴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며 “백운규 장관이 미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제외를 요청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철강관세 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 미국을 찾은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한미FTA 협상단 등도 현지에서, 미국 측과 비공식 철강 관세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특정 철강 품목에서만이라도 ‘관세 면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철강 관세 협상에 매달릴수록 우리 정부의 처지가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관세 부과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무역불균형에서 초래됐다고 판단하는 만큼, 철강 관세를 피하려면 미 측이 만족할 만한 반대급부를 내줘야 한다. 17일(현지시각) 김현종 본부장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232조(철강)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6일 종료된 3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철강 관세와 연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완화 등으로 압박을 가하자, FTA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개정 및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의 3차 협상은 결국 논란 끝에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양보하더라도, 전자상거래 협력강화, 서비스 산업 개방, 고숙련 근로자 교류 등 그간 논의하지 않았던 분야를 협상 대상으로 올려 국내 산업구조의 장기적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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