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ㆍ육아로 이탈 참가율 떨어져
우리나라의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문제로 30대 이후 노동시장을 이탈한 뒤 돌아오지 못하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 많은 탓이다.
18일 한국은행의 ‘주요국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016년 기준 20.5%포인트나 됐다. 이는 터키(41.4%포인트) 멕시코(34.9%포인트) 칠레(21.2%포인트)에 이어 OECD 국가 중 네 번째다. OECD 평균(16.4%포인트)에 비해서도 큰 폭이다.
이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 ‘경력단절’ 현상이 근본 원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대 후반 75.0% 수준인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후반이 되면 58.0%까지 떨어진 뒤 40대 후반에 다시 70.0%까지 높아지는 ‘M’자 형태를 띠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30대 후반에서 남성과 차이도 36.3%포인트로 가장 크게 벌어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991년 25.5%포인트에서 2006년 19.6%포인트, 2016년 16.4%포인트 등으로 좁혀지는 추세다. 경제ㆍ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일ㆍ가정 양립정책, 양성평등 강화 등이 배경이다.
주요 OECD 국가들은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후 직장 복귀 시 종전의 급여와 근무지를 유지해 주도록 법제화했다. 일본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수당이 높은 아이슬란드와 스웨덴은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0%도 넘는다.
김상우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최근 우리나라가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장시간 근로와 출산 여성에 대한 불이익 등 관행이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OECD의 평가”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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