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3차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특별한 성과없이 종료됐다. 미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23일부터 발효되는 철강관세 부과를 앞세우며 대대적인 양보를 요구해, 한국 협상단을 곤혹스럽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미 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돼 16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미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산업부는 “양측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며 “향후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철강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한국을 예외국 지정 또는 특정품목 예외지정 등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미국 측은 철강 관세 부과 조치의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하면서 자동차ㆍ부품 관련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세탁기ㆍ태양광 제품에 이어 철강까지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만큼 관세법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협상단은 철강 관세 면제 문제 등과 관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미국에 남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관세 조치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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