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Term limit elimination paves way for one-man rule
임기 제한 폐지로 일인 지배의 길을 열다
China’s rubber-stamp legislature pas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aimed at abolishing term limits Sunday, allowing President Xi Jinping to rule infinitely. The abolition signals a return to one-man rule, although authorities deny this.
거수기 역할을 하는 중국 입법부가 일요일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진핑 주석의 영구 집권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임기 제한 폐지는 일인 지배 체제로의 복귀를 암시하고 있다.
Xi, who became Chinese president in 2012, is supposed to step down in 2022 under the Constitution. But he can extend his rule without any limits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means he could become president for life.
2012년 주석직에 오른 시 주석은 현행 헌법 하에서 2022년에 퇴임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으로 그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의 지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가 종신제 주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hinese authorities may argue the term limit elimination is necessary to give Xi an extended mandate so he can continu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make China strong.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 시 주석의 통치 연장을 위한 임기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Of course, the revision could help Xi exercise stronger leadership with no term restrictions. And most Chinese people may want the president to stay in power for more than 10 years.
물론 헌법 개정으로 시 주석이 임기 제한 없이 더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 중인들도 시 주석이 10년 이상 권좌에 있기를 원할 수도 있다.
But we have to figure out why China has so far maintained the term limits since the death of Mao Zedong. Reformist Deng Xiaoping introduced the limit in 1982 to prevent repetition of a Mao-style dictatorship.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왜 마오쩌뚱 사후 임기 제한을 계속 유지해 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혁가 덩샤오핑은 마오쩌뚱식 독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82년 임기 제한을 도입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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