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 사태의 시발점이 된 강원랜드에 초강력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 면직한 데 이어 피해자 전원을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규명을 위해 검찰이 검찰 지휘부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인사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에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월 정부의 공공기관ㆍ유관단체 채용비리 조사에서 4,788건이 적발됐지만 합격이 취소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 의 말대로 손에 피 묻히기 싫어 복지부동한 결과다. 부정과 반칙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억울한 탈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채용비리는 힘있는 자들이 청탁을 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특권과 반칙의 상징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의 소송이 예상되는데도 직권면직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도 고질적 비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일 것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채용비리는 엄단해 마땅하다.
채용비리의 한쪽에는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두 차례의 수사가 석연찮게 마무리되는 바람에 외압 의혹이 잇따랐다. 급기야 당시 수사 검사조차 외압의 실체를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검찰의 심장인 대검 반부패부(옛 중앙수사부)와 법무부 검찰국까지 수색한 것은 채용 청탁자도 용서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섰기 때문이다. 외압 당사자로 거론되는 자유한국당 권성동ㆍ염동열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검찰 지휘부 사이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채용비리 후속 조치가 강원랜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부정합격자 인사조치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채용 청탁자들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엄중 문책해야 한다. 청년들의 꿈을 꺾는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나 다름없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채용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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