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와 차별성 뒀지만…
‘정규직 채용’을 지원 원칙 삼아
임시직 아닌 질적 개선에 초점
지원금 청년 아닌 기업에 지급
“과거와 차이 없는 대책” 지적도
#단기 대책에만 치중
일자리 대책 3~4년 한시적 시행
정부 지원 끊기는 2021년 후엔
또다시 고용시장 위축될 가능성
정부가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 놓은 것은 앞으로 4년간(2018~2021년) 구직자의 ‘일자리 보릿고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대책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구조적인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의 고용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4년간 청년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화두는 1991~96년생인 ‘2차 에코붐 세대’의 등장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8~77년생)의 자녀인 이들이 취업시장에 본격 뛰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5~29세 인구는 올해 11만명, 2019년 8만3,000명, 2020년 5만5,000명, 2021년 4만5,000명 증가한다. 4년 간 총 30만명의 청년층이 추가로 구직에 나서면 취업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 ‘글쎄…’
정부는 이날 ‘특단의 대책’이란 수식어를 붙였다. 지난 10년간(2008~2017년) 21차례나 발표된 청년 대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대책들은 청년들에게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양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며 “이번에는 정규직 채용을 정부 지원 원칙으로 삼는 등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취업청년(34세 이하)에게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방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년 대책의 ‘골격’ 자체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보조금을 주고, 청년창업을 촉진하며, 해외취업을 유도하는 틀 자체는 그대로 두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준비’ 청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청년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달체계도 바뀌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재탕, 삼탕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자리창출 효과 있을까?
이번 대책이 목표대로 4년간(2018~2021년) 18만~22만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 임금을 매년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신입연봉이 2,400만원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900만원)을 제하고도 ‘연간 1,500만원+α(사회보험료 등)’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영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효과는 기대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원, 1,800만원을 보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덕분이다.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은 3~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이 끊기는 2021년 후엔 다시 고용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도 노동시장ㆍ교육제도 개혁,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선언’만 재확인했다. 신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결국 산업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노동시장 문제는 놔둔 채 단기적인 재정 지원만 늘리는 것은 근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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