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점과제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 확대해
기업ㆍ정부가 연 800만원 지원
창업 실패해도 융자금 전액 감면
수도권 밀집된 일자리 지역 분산
해외취업 원할 땐 연수비 지원도
#산업구조 대응 모색도
AIㆍ자율차 등 미래 먹거리 육성
中企 공동연구 등 협력강화 추진
15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대기업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4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ㆍ세제 정책수단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
정부의 대책은 우선 ▦취업 청년 소득ㆍ주거ㆍ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ㆍ창업 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중 핵심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한다는 데에 있다. 고학력 청년이 중소ㆍ중견기업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이 근로자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또 34세 이하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향후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도 4년간 연 1.2%(시중은행 평균 전세대출 평균 연 3.2%)의 저금리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에겐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추가 지급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가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적금을 드는 형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규모도 확대, 3년 동안 1인당 연간 600만원씩을 지원한다. 기업도 연간 200만원 지원하는 만큼 청년이 3년 간 600만원만 모으면 총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년까지 최대 22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당초 2만3,000명에서 5,000명 이상 늘려 2만8,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본인만의 혁신 창업 아이디어를 응모해 선정될 경우 최대 1만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성공 땐 원리금을 돌려받지만 실패한 경우엔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창업경진대회와 대학ㆍ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기술혁신창업자 3,000명을 선발, 창업 자금을 최대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세제지원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연 12만개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새로운 취업기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밀집된 일자리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더 걷힌 세금을 우선 지방교부금으로 정산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에 투입한다. 마을 기업과 농어업법인 등 마을사업장과 미취업 청년을 1대1로 매칭, ‘2,400만원+α’의 적정 임금을 2년 동안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해외취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케이무브(K-Move) Ⅱ’를 신설, 연봉 3,200만원 이상의 현지 한국기업 중심으로 취업처를 발굴한다. 또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선발 교육ㆍ숙식비 등 연수비를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취업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도 마련, 2022년까지 1만8,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기 위해 숙박ㆍ차량ㆍ공공자원 등 분야별 공유경제와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의료 서비스 분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즉시 취업이나 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방안으로 군 복무 중 현장체험ㆍ교육을 지원하고 전역 후엔 지역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졸자가 중소기업에 선취업하는 경우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선취업-후학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패러다임 전환 통한 신수요 창출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년 고용 부진이 심화된 원인이 되는 산업ㆍ교육ㆍ노동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들이 기술혁신과 자동화, 경기침체 등으로 더 이상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보호 등 고용 경직성이 높은 문제들은 일시에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의 틀(패러다임)을 바꾸는 ‘구조적 대응’을 통해 이를 중ㆍ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을 이끌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 도시의 주요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 한 미래형첨단 도시)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 프로젝트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핀테크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배분제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들의 공동 연구ㆍ개발(R&D) 등 네트워크 협력체계도 강화된다. 더불어 자유학기제 내실화ㆍ고교학점제 도입 등 진로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직업계고ㆍ전문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현재 90~18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40일로 확대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 확산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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