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는 범정부 차원 대응 촉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과 관련해 “지난 1월 경제전망 이후 전망경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여건 변화가 적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마련도 촉구했다.
이 총재는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21일)를 앞두고 청문위원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총재 연임 소식에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정책 방향을 총재 연임 여부와 연관지어 예상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월 한은 경제전망 발표 이후 경제 여건 변화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차기 경제전망 발표 시기인) 4월 이를 반명한 경제전망 경로의 변화 여부를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언급한 경제 여건 변화는 미국의 통상압력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답변서에서 이달 20~2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통화정책 결정회의 결과도 고려 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한은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해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총재는 또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당면과제 5가지와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대응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생산성 향상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꼽았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해외 이전,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서비스업 부진 등을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꼽으면서 “기업의 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국과의 교섭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국제공조, 수출 다변화 및 비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대응안으로 제시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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