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ㆍ평화체제 등 다뤄질 전망
준비위 산하 분과 꾸려 의제 논의
“여러 가지 복잡한 매듭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하는 방식이 이번에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에) 해당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정상회담 의제 설정 및 준비 작업을 이렇게 설명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고대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매듭을 단칼에 잘랐다는 전설로, 난제를 한꺼번에 대담하게 해결한다는 의미다. 대북제재 완화와 핵 동결, 이후 보상과 핵 폐기 협의 등으로 이어지던 과거 점층식 대화 패턴과 달리 4월 남북, 5월 북미 정상 담판을 통해 한반도 현안의 큰 줄기를 한 번에 잡는 게 청와대 전략이란 설명인 셈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정책 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공개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책자에서 첫 번째 목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다.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두 번째 목표로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꼽았다.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ㆍ15 공동선언, 2007년 10ㆍ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의 이행에서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4월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를 두 축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안 확인 등 포괄적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문제 등 남북과 북미가 섞여있는 현안이 대부분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도 우선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회담 의제를 설정한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16일까지 구성되면 준비위 산하에 각 분과를 꾸려 회담 의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은 단시간 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1953년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 대신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문제도 당장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 남북 간 논의도 필요하지만 북한 미국 중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으로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논의를 해도) 종전선언 등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정신이 담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다시 중국 등이 포함된 다자회담과 추가 남북 정상회담 등 계속해서 협의가 이어질 사안이라는 얘기다. 비핵화 의제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 폐기를 위한 세부적인 협의는 수년 이상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도 감안됐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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