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개혁 방향을 놓고 청와대와 문 총장이 엇박자를 내자 확대해석을 차단한 것인데 여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도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씩 조정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5년 동안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일시에 해결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문 총장은 전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도입에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독립기구로 두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목에는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니 문 총장이 마지못해 끌려오는 모양새”라며 문 총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마뜩잖아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수처를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은 청와대뿐 아니라 법무부와도 조율이 끝난 부분이어서 문 총장의 발언 의도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를 받겠다고 한 것은 처음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청와대와) 세부적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이 달갑지 않다는 메시지” “내부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와 문 총장의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총장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각 부처에서 보내온 개혁ㆍ적폐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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