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부 지원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요 성과로 꼽아
“중소기업과 상생을 지향하는 대기업은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대기업은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점점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반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창업국가’를 서둘러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혁신 모델은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서로 공존하고 협력해 각자의 자리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가는 경제 생태계를 지향한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향후 대기업이 우수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하거나 이들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R&D)에 나설 경우 정부는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는 게 정부 정책 기조”라며 “특히 골목상권 침해 등 손쉬운 돈벌이를 자제하고 세계 무대로 나아가려는 대기업에 대해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 성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지원 패러다임이 바뀐 것을 제일 먼저 꼽았다. 각종 지원 사업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100일 동안 사흘에 한 번꼴로 (총 38회)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현장을 방문한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그는 “지난 100일은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하고 기틀을 마련했던 시간으로 이제 정책 효과가 서서히 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관련해서는 “아직 폐쇄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기부가 지원책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폐쇄에 대비해 협력사 지원 등 중기부가 할 일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챙겨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반발이 심한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이 현재 48%에 이르는 등 점차 오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정책 홍보 등 정부가 더 노력한다면 다음 달 이후 신청률은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줬다”며 “그 기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최장 근로시간을 가지고 혁신국가로 거듭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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