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도움 안돼” “정부 못믿어”
2시간만에 종료… 14일 재논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관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ㆍ김성태 자유한국당ㆍ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원인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시각 차만 확인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8일 ‘한국GM 경영부실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GM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정조사에는 반대하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동 시작부터 시각 차를 드러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면서 “한국GM 국정조사 특위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대변혁의 물결”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이나 정부에만 맡겨두기엔 뭔가 께름칙하다”며 “정부가 한국GM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방치한 상태에서 정부만 믿으라 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어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실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국회도 국정조사를 통해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GM 입장에서도 국회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할 때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확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국GM 사이에 협상을 막 시작해 국익에 민감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불러 협상보다는 질의답변에 응하게 하는 것이 맞나 싶다”면서 “협상에 전략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지면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국익에 도움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2시간여 진행된 회동은 결국 뚜렷한 성과없이 종료됐다. 두 야당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 나타냈지만 우 원내대표는 끝까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모여 한국GM 국정조사를 포함한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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