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면 소통ㆍ협력으로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하겠다”
-교육감 출마 이유는?
“교사, IT벤처기업인, 국회의원, 장관으로 일하면서 쌓아온 다방면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과 행정능력을 대구의 아들과 딸을 제대로 키우는데 바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교육현장으로 밀려오고 있다. 교육계만의 노력으로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산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구교육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학교만을 살피는 교육감이 아니라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리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천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업도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한편으론 교육에 대한 뜻을 잊어 본적이 없었다. 19대 국회에서는 교육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유치원,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입법, 정책, 예결산 심사 활동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현장은 여러 사건으로 더욱 경직되어 갔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펴면서 청소년의 꿈과 끼를 키워주고 방황과 갈등, 어려움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교육에서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으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교육감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교육은 ‘희망’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교육이 과도한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즐겁고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고 싶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편안하게 어울리고 교육 불균형, 학력저하, 갈등과 대립으로 얽혀있는 교육문제를 제대로 풀어내고 싶다. 시민들과 함께 배움이 즐거운 학교와 4차산업 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들로 키워 대구의 희망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는 교육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공교육이 무너졌다’기 보다는 ‘학교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시대 변화는 급속히 빨리 진행되는데 학생들의 변화 속도를 학교와 우리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그 동안 쌓여있던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신뢰와 교권을 잃은 교사, 학습의욕이 없는 학생,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등 공교육 붕괴의 징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교육에만 의존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느낀다.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공교육의 위기는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의 시대를 지나 상대빈곤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폐해가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난 결과이며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대학합격률이 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가 되면서부터 입시와 관계없는 과목의 형식적 수업의 반복과 학생들의 목적이 교실수업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과도한 경쟁이 학교에 만연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기 때문에 사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학생-학부모-학교의 교육공동체가 지혜를 모아 ‘대학입시 제도 개선, 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을 전환,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적극 대처하면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ㆍ학부모들의 공립학교 기피현상이 심하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학부모의 학교 기피현상은 내 아이를 좋은 학교에서 더 잘 키우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공립학교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사립학교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에 따라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입시 결과를 내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들이 사립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학교를 간다고 모두가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 교육과정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공립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해야 한다. 교장은 평균 2년, 교사는 4년인 공립학교의 근무기간을 늘려서 학교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이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게 하고 교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축소 내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과가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축소나 폐지에 앞서 문제가 있으면 자사고의 도입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율형사립고의 긍정적인 평가로는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획일적인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별한 설립 취치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수월성 교육을 실현시키는 성과를 들 수 있다. 반면에 우수학생 독점현상,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차별문제, 학교의 계층화, 서열화를 조장하고 전문 입시위주 학교로 변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구의 경우 자율형사립고의 입학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학력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부분도 있으므로 국가에서 획일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사회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희망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다.”
-경기교육청 등에선 방과후 '자율'학습을 사실상 폐지했다. 대구ㆍ경북은 상당수 학교가 실정에 따라 사실상 강제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후보의 견해는.
“자율학습’은 말 그대로 자율학습이다.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자율’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타율’로 느껴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야간 강제자율학습 운영은 반대한다. 그러나 교육청의 정책으로 자율 학습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무시하는 또 다른 강제고 획일화라고 생각한다.
자율학습은 학생에 따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고 학교에서 학습한 것을 매일 꼼꼼하게 복습 할 수 있어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입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 등 학생개인의 대학입시 준비에 유리한 방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높고 학생들의 공부할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다양화와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요즘 중고교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졸거나 자습을 하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교사는 "다 알지"라며 과제만 내 주는 경우도 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을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따른 현상이다. 일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해 한 반을 수준에 따라 2, 3개 그룹으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시도하는 학교도 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다. 30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일부 학부모와 단체에서 '차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언제까지 교실에서 10~20%만 교사의 수업에 귀 기울이고, 나머지는 딴짓을 하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낭비인데 이를 방치할 것인가. 후보의 생각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대구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큰 과제이다. 수업참여에 대한 무기력한 학생들이 많은 이유는 학습결손의 장기화, 학력 격차의 심화, 입시 제도에 대한 몰이해, 성과중심의 입시교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수업이 재미가 없고 학생의 배움이 중심이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 중심이기 때문이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이 강하고 삶의 문화가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교실에서 배움 중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도입과 대입제도의 개혁, 더 나아가서는 대학 개혁까지 포함한 거시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협력학습을 도입하여 학생 주도형의 다양한 수업 개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는데도 매유 유용하다. 좋은 정책은 계승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서울 인천교육청 등에선 앞으로 상ㆍ벌점제를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체벌 금지 후속조치인 상벌점제가 폐단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벌점을 주었더니 학교장은 벌점이 줄여주라 하고, 교사는 학생에게 방과후에 과제를 부여한다. 그 교사는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독을 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야 한다. 그러니 아예 벌점을 주지 않으려 한다. 학생지도 수단이 전무해졌다고 하소연한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상벌점제는 학교 체벌 근절 대안으로 출발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기여 하였지만 ‘운영의 불공정, 객관성 결여, 낙인 효과’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상벌점제도를 폐지한 교육청의 학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권 침해가 증가 했다는 고충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서로 존중되어야한다. 인권 없이는 자율을 기대할 수 없고, 자율 없이는 사회발전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교권이 무너지면 결국 일차적 손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성급하게 교육청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 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모여 민주적 합의를 도출하여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즉 현행 벌점제를 유지하되 고벌점 학생 공개 금지, 상담 강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하며 상점제를 강화시켜 동기부여를 통해 인격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위 학교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학생자치규정, 학교 교칙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학생 지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다음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농어촌은 물론 대도시도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현안과제로 대두했다. 일각에선 통폐합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다른 한쪽에선 소규모학교 운영 유지비용뿐 아니라 축구도 편을 나눠 할 수 없는 등 공동체활동의 문제 등을 이유로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한다. 후보의 견해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학교 통폐합은 학생들에게 규모를 확대하여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주기도 하지만, 통학거리가 멀어지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기능이 없어짐으로 인해 지역의 구심점이 상실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교육환경의 변화,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학교는 작지만 내실있는 학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원배치, 배치된 교원에 대한 연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견해와 재원 확보 방안은.
“무상급식 확대는 전체 예산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대구시 예산으로 충당되며 비율은 6대 4 정도다. 대구의 경우 2018년도에 들어 초등학생 전체 12만4,368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전체 중학생의 47.1%인 3만1,273명, 고등학생의 39%인 3만1,140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중 학생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910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0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중 64%인 580억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배분에서 국가 예산 증가 폭을 고려하면서 대구시와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초중고 완전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무상급식비율 높이기에 치중하기보다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이 더 많이 수혜를 받도록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학교 급식의의 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 확대, 다양한 표준 메뉴를 개발하고, 실태를 분석해서 예산 절감 방안도 모색하겠다.”
-제주에서 현장실습에 나선 민호군 사망사고로 특성화고교 현장실습제도에 경종이 울렸다. 정부는 졸업 전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금지키로 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민호군 사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이번 사고로 특성화고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실습제도는 특성화고의 정체성과 학생들의 직업선택권을 고려하여 정착된 제도로서 취업률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보다 안전보장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개편, 학생 교육중심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장실습생을 교육시킬 대상이 아니라 고용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준비되지 않는 기업에 현장실습생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현장실습처를 발굴하는데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와 함께 ‘현장실습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참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 또한 전문대학과 협력하여 고교-현장실습기업-전문대학과 연계된 일·학습 병행제도를 확대해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실습환경을 기업체 요구 수준으로 개선하고 기업체 임직원들을 ‘산업현장 교사’로 초빙하여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안전하게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칙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본에 충실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벌점제보다 상점제도, 칭찬카드제, 약속카드제, 착한 학생 멘토링 제도 등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착시켜서 배려와 소통이 가득한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의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의 지도를 위해 학생 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고, 또래놀이 문화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내 폭력사건이 축소 은폐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문가들을 초기에 개입시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후유증 회복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를 강화하겠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여주고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원교습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한시간은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대구는 1996년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 제한했다가 2000년 1월 ‘교육의 자유경쟁 원리 도입’을 이유로 밤 12시까지로 완화됐다. 2년여간의 논의과정을 거쳐 2010년 3월에는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교습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줄였다. 다시 2015년에 학원교습시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다. 대구는 서을, 광주, 경기, 세종시와 같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는 밤 11시 또는 12시로 제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전국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진을 유보한 적이 있다.”
-도시지역 남녀공학 학교 기피현상이 심하다. 남녀공학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신성적 등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많다. 성적을 평가할 때 남녀 특성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하면 어떡하냐는 목소리가 높다. 이성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 대구의 경우 일부 공학 학교의 상당수가 단설로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보의 입장은.
“우리나라 청소년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학교생활 속에서 남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사회적응 면에서도 도움이 되며 개성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인격완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공간에서의 이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주어 건전한 이성관을 갖도록 하여 양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반면에 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의 학업 열의와 꼼꼼함을 이기는 남학생이 많지 않아 내신점수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남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남학교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냥 잘하는 시대에서 채집 잘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평가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차별은 하지 않되 차이를 인정하는 교육과 평가방식이 도입해야 한다.
남녀 수업 형태에 변화가 생기는 현상은 공학이든 분리교육이든 역기능이 발견되면 원인을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며 남녀 교육 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이제 일반화하고 있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한 말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과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계에서도 일반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다문화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과 생활 적응력을 높여서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근무할 때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전반의 정책을 세밀하게 펼쳤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줄 학부모들이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학생진학진로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해야 한다. 학교의 다문화 학생지원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청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활동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화하여 ‘학교-다문화가족지원센터-청소년수련원’과 연계된 마을단위 다문화학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공립유치원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됐다.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원아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예산지원과 동시에 감독을 강화해 공립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후보의 견해는.
“연간 출생아수가 계속 줄면서 올해 유치원생이 70만명이 붕괴되고 2022년엔 50만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교육계의 숙제이다. 학비 부담을 완화해 양육환경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학부모들은 저렴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주장하고 사립유치원은 그 동안 정부를 대신하여 유아교육을 담당해왔는데 환경이 변했다고 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대구는 대도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2번째로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높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크게 미칠 수 있다. 사립유치원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공립과 사립유치원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방형 사립유치원과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하는 것이다. 신도시 등 새롭게 유치원 수요가 발생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설립하고 기존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학부모로부터 수업료와 급식비, 간식비, 교재비를 받지 않는 개방형 사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 시설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비의 절반까지 지원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선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저소득층 우선입학 등을 통해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균등하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현행 무공천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선거비용 때문에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도 출마하지 못하는 부작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정당이 개입하여 선거비를 조달하거나 지원할 수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정치로부터의 중립을 유지하려다 보니 후보자 개인이 고스란히 수십억 원대의 선거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선거비용 조달과정에서 불법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특정단체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된다.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감을 뽑는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임명제'와 '간선제'의 폐단과 부작용을 보완하고 주민의 선출권 보장을 통한 교육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가 홍보와 선거운동을 실시하는 ‘선거완전공영제’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9월부터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이 될 기회를 주는 내부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내부공모형교장공모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학교현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승진위주의 교직문화와 교장-교감-교사간의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직 이러한 문화가 존재한다면 매년 반복되는 학년 초마다 부장을 맡겠다는 교사가 없어 학교마다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교직은 전문직이다. 교사가 관리자가 되기 위해 국가 공개전형시험인 임용시험을 거쳐 최소 20여 년의 성실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을 통해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 교직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남들이 기피는 부장을 맡고 벽지근무를 자원하고, 수업발표, 연구발표를 자발적하는 적극성을 띤 교사들의 노력을 점수를 쌓기 위한 과정으로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부공모형교장공모제는 진정한 교사의 모습보다는 조직력, 정치력, 사회성에 의존하는 교사가 인기영합에 치우칠 수 있고, 학교가 정치적 각축장으로 될 우려가 있다.
어떠한 제도도 완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행제도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 다듬어져 왔다. 현재의 승진제도도 문제가 있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점진적 개선해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치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중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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