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비공개→공개회의 운영
개발밀도 등 ‘경관시뮬레이션’ 도입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공약 실천”
시 홈피 통해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부산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간 심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시민중심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위원회 간 불명확한 심의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 건축물 규모 및 높이관련 경관 부문과 비 시가화 지역 개발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 용적률, 높이, 높이와 연관된 경관 부문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맡기로 했다.
또 대지의 안전, 건축물 구조 및 친환경적 건축계획 부문은 건축위원회가, 건축물 색채 등 건축물의 경관 부문은 경관위원회가 각각 심의를 맡기로 했다.
시는 또 시민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획수립 분야와 뉴스테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등의 도시계획 심의는 시민 의견수렴 중심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시 홈페이지에 ‘도시계획 아고라’를 구축하는 등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종합계획수립 등의 안건의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 등 시민의견 청취 공간에 올라온 의견을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한 뒤 심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밀도와 높이 등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ㆍ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을 위해 2015년부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시민아카데미를 통해 도시계획분야 기초지식과 선진사례 등을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공유해 소통함으로써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참여한 ‘부산도시계획헌장’을 제정ㆍ공표하기도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토록 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부산시 도시계획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번 조치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방법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메뉴에서 부산소개→부산의 내일→부산도시계획→부산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1-888-24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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