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ㆍ중남미 등으로도 시장 적극 개척
CPTPP 가입 여부는 상반기에 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의 (철강 등)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통상 문제 대응과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수입 관세부과에 서명함에 따라 글로벌 통상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팀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한국산 철강 (관세)면제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고, 다음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통상 현안과 그 밖의 여러 대외문제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미국의 관세부과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가 대외 통상마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며 “정상외교,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신북방ㆍ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 중남미 등으로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3차 개정협상에서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에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11개국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애초 미국까지 포함해 12개국이 회원이었으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탈퇴를 선언하며 11개국으로 축소됐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CPTPP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왔다”며 “다른 나라의 국내비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반기 중 가입 여부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도출하고 국내절차를 개시해 가입을 적기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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