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특혜’ 재무성 문서 조작 인정
아베 “재무성, 수사 전면 협조해야” 불구
야당 “총리 퇴진 사안” 강공 이어가
여당도 “빨리 종지부 찍어야” 목소리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분수령 될 듯
승승장구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삽시간에 내ㆍ외치 모두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중의원 조기총선까지 치르면서 넘겼던 ‘사학 스캔들’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아베 총리가 특정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총선 승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일본 정부가 관련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고 지난 7일 담당 공무원이 자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권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
11일 NHK 등은 모리토모(森友) 학원의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 일본 재무성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재무성은 12일 국회에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아사히(朝日)신문 등이 지난 2일 재무성이 국회에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에서 ‘특수성’ 등 특혜임을 뜻하는 문구를 삭제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계속되는 추궁에 궁지에 몰린 재무성이 보도 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 스캔들은 국유지를 헐값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 또는 손타쿠(忖度ㆍ스스로 알아서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행동함)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400만엔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400만엔(약 13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특히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여사가 해당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는 등 깊숙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10일 “(재무성은) 수사에 전면 협력하는 한편 문서의 유무를 분명히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내주에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비롯해 재무성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아소 부총리뿐 아니라 총리의 퇴진을 언급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민진당의 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는 “삭제 혹은 조작된 부분의 내용에 따라 총리 퇴진에도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주장했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희망의당 대표도 “총리 자신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건 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는 점. 차기 총리 주자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아베 경쟁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의원도 “여당이 부정을 감싼다고 생각되면 자민당의 명예와 관련된다”며 “빨리 종지부를 찍지 않으면 국가 전체에 좋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아베 퇴진까지 이어질지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실패하는 결말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자민당 정권은 유지되지만 5년간의 아베 정권이 끝난다는 점에서 일본 정계에 급격한 변화가 밀어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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