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반대… 성사 미지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공동으로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그 동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많은 우려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국회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국정조사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양당은 그러면서 조사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현지 산업은행과 한국GM 실사를 협의 중이고 곧 재무실사가 개시될 예정이다”라며 “국회가 한참 문제 풀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은 시험문제 풀 학생 불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협의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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