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기 두고 미묘한 신경전
GMㆍ금호타이어 문제도 언급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는 안보 외에 개헌과 경제 현안을 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야당 대표들은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헌 논의가 점화됐다. 문 대통령은 조 대표의 언급에 대해 “개헌은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하고, “내 공약이기도 하지만 실은 6ㆍ13 지방선거 때 개헌하기로 한 것은 당시 다른 대선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공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개헌 드라이브를 견제한 조 대표의 지적에 ‘대선 후보들의 공동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는 (공약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일단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가 우선이긴 한데 국회가 안 하고 있으니 정부가 개헌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가 주도해 개헌 논의를 이끌어야 하고 각 정당은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시기에만 집착해서 무늬가 엉성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개헌이 안 될 경우 정당끼리 그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결국 정부안대로 개헌이 이뤄지면 최악이다”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면 개헌의 모멘텀을 만들기 쉽지 않다. 국회가 속도를 좀 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도 일부 오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올 상반기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조 대표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는 막아야 하고 (광주에 공장이 있는)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도 고용보장과 노동승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의식한 듯 “개성공단 관계자들이 방북 신청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남북 교류의 청신호를 밝혀달라”고도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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