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북 발표 매우 긍정적”
“제재 때문에 北 진지하다고 생각”
최대압박 상당한 효과 ‘자화자찬’
또 다른 축 ‘관여 정책’은 혼선
향후 협상 로드맵 있는지 의문
회담 이끌 실무 책임자도 공석
특사단 방미 후 조치 내놓을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조건부 비핵화 의사 표명 등으로 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냈지만, 관여 정책은 잦은 혼선으로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더라도 확고한 비핵화 로드맵을 갖고 있지 않아 북미간 상호 불신 등으로 협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남북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스텐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켜 볼 것이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남북에서 나온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등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매우 멋졌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대화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재 때문에 북한이 진지하다고 생각한다”며 “곧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를 통해 구체적 합의 내용을 전달 받은 뒤, 북미 대화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이 ‘체제 보장’이란 조건을 달긴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비핵화 협상 용의를 드러냈고 4월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 잡지 않은 대목은 미국의 보수적인 전문가들도 긍정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예상 밖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두고 ‘위장 평화’ 공세로 보기 어렵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윌리암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사실상 실질적 제재가 처음으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부 경제의 시장화가 진척된 상황에서 중국의 제재 동참으로 예전과 다른 경제적 압박과 내부 불안정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에 응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 받은 트럼프 정부가 비핵화 협상을 매끄럽게 이끌어갈 준비가 됐는지 여부다. 압박 정책에선 일치된 모습을 보였지만 대화를 두고선 강온파가 수시로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대화 개시 조건을 놓고 백악관은 “비핵화 조치”를, 국무부는 “도발 중단” 등으로 엇갈린 바 있다. 비핵화 협상을 완료하기까지의 장단기 목표와 조건, 과정 등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부에 통일된 입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대화파에 속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이 지난해 12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한과 함께 로드맵을 짜겠다는 의사만 내비쳤을 뿐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국 특사단이 방미하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갈 실무 책임자도 없는 상태다. 주한 미국 대사가 장기간 공백 상태인데다 최근 미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면서 북한 사정에 밝은 노련한 협상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적임자가 없는 셈이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가 게임 플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조속한 대북특사 임명을 주문했다.
아울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당근’이지만 트럼프 정부 내 강온파 간 갈등을 고려하면 당근을 제공할 시점과 조건 등을 두고 미 정부의 입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강경파에 속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최대 압박 전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북한과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우리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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