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감 후보에게 듣는다] 김정수 후보

“경북 교육의 옛 명성 되찾겠다”

김정수(64)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김정수(64)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가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라며 “미래시대를 대비하고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 교육을 변화시켜 경북 교육의 옛 명성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05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결성해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의 확산을 시도했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교육의 변화를 꿈꾸려면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교육감 출마 이유는?

“지난 2005년 조전혁, 신지호, 이명희, 박영아 교수와 함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만들어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하는 수월성, 다양성 교육을 시도해왔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느냐 아니면 3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경쟁력 없는 교육을 유지하느냐를 시험하는 무대다. 다시 말하면 평등위주의 보편교육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개별화, 다양화, 특성화 교육이 새로이 시도되느냐 하는 문제다.

현 정부의 교육 공약이 자사고, 특목고 폐지인 것을 보면 보편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보수교육감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미래교육을 확산시키는 ‘투사 교육감’이 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학교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의 교육을 변화시켜 산업화 시대의 인재들을 배출한 경북교육의 옛 명성을 되살리겠다.”

-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많은데?.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다. 원인은 고교 평준화로 인해 교육 수요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경우 한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학생은 외국인과 대화를 할 정도가 되고 어떤 학생은 단어 외우기에 바쁘니 교사가 많은 학생을 개인지도하기도 힘들고 중간의 난이도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교육이 판을 치고 좋은 학원이 밀집해 있는 곳에 교육 특구가 생기면서 집값도 치솟는 것이다.

- 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생ㆍ학부모들의 공립학교 기피현상이 심하다. 그 원인과 해결책은?

“공립교사는 공무원, 사립교사는 준공무원이다. 사립은 부적격 교사가 있으면 이를 감수하고 법적 절차를 밟지만 공립은 그렇지 않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에서 요구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없다. 따라서 학생지도에 좀 더 철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준화 지역이 된 포항의 경우 포항고, 포항여고가 몰락한 이유는 공립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수준의 학생을 배정받아 더 열심히 가르치는 사립학교가 명문이 되는 것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공립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쟁력을 상실한 공립고교를 특성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가 자율형사립고 축소 내지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과가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 정부의 공약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다. 학부모들의 반대에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우선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선발 하지 않는 것, 과다한 수업료의 귀족학교로 변질되어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정한 것은 공이라 하겠고, 사회 통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의 특성을 살리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향을 설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라고 생각한다.”

- 경기교육청 등에선 방과후 '자율'학습을 사실상 폐지했다. 대구ㆍ경북은 상당수 학교가 실정에 따라 사실상 강제 자습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후보의 견해는.

“학생들의 진학지도를 위해 필요한 학교의 자율적 처사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 경기, 서울 등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은 놀면서 공부하라고 한다. 평준화를 확대하고 보편교육을 강화해 누구나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다고 교육시킨다. 모순된 교육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경북의 비평준화 지역은 공립의 경쟁력이 아직도 존속이 되고 있고, 역시 자율학습을 시키고 있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 원하는 학생위주로 하는 것이 옳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여건상 전교생이 다 참여하게 하게 하는 것 같다.”

- 서울 인천교육청 등에선 앞으로 상ㆍ벌점제를 없애고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고 한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체벌 금지 후속조치인 상ㆍ벌점제가 폐단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

“학생 인권만큼이나 교권도 중요하다. 학교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학칙과 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게 되어 있다. 학칙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할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이것을 하니 우리도 한다는 식은 안 된다. 교육감, 교육장, 교장이 합리적 소신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는

“통폐합을 한다고 학생수가 대거 불어나지는 않는다.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봐야 소규모 학교다.문제는 경북의 폐교현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할 생각은 않고 매각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니 답답하다.

지역별 거점학교를 만들고 기숙학교를 운영해 대대적 통폐합을 하던가 순회교사제를 운영하여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폐교위기에 있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된 전국단위 학교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견해와 재원 확보 방안은.

“경북도의 무상급식비율은 전국에 비해 하위권이다.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재원은 경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 학교폭력 근절 방안은.

“민관학 학폭감시단, 학교경찰제도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 상습지역에 감시카메라의 수를 늘리고 피해학생에게 지구대에 즉시 연결되는 호출기를 지급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드론활용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다. 또 ‘톰과제리학교’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기간까지 치유와 순화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는 이제 일반화하고 있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견해는.

“인구절벽이 심화되면 한국도 이민을 받아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계국의 찬란한 역사를 배우고 익히는 모계국 방문 프로그램을 모계국 문화부와 함께 만들거나 다문화가정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학생들에게 우리가 힘들었던 시절 겪었던 사례와 경험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현행 무공천 직선제 교육감 선거제도가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입장과 이유는

선거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책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시도의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에 묻혀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날로 선거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본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