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논의서 노사 양보 안해
결국 양측 의견 고용부에 이송
정부ㆍ국회, 6월 지방선거 앞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전까지
제도개편 마무리될지 미지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최임위가 추가 논의 없이 그 동안의 논의경과를 고용노동부에 이송하기로 하면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제도개선권고안 제출시한에서 두 달이 넘도록 논의가 공전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까지 제도가 정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최임위는 7일 오전 노동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2명과 어수봉 위원장이 참여하는 비공식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전날 오후부터 밤샘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각자 양보안을 들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ㆍ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영세ㆍ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없다고 맞섰고, 사용자측이 요구한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방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최임위는 결국 단일안을 만들지 못한 채 지금까지의 논의경과에 노사 양측 의견을 덧붙여 정부에 이송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말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제도개선권고안을 중심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시 TF안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되 업종ㆍ지역별 차등은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임위가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되 이미 국회에 산입범위 관련 법안도 여러 개 제출돼있는 만큼 국회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형태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최임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국회가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환노위 관계자도 이날 “최저임금은 워낙 사회적으로 중요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간명한 처리방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까지 제도개편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늦어도 6월부터는 심의가 시작돼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입범위 개편 논의의 중요성이 뒤로 밀려날 수도 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어렵게 조성된 사회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정부나 여당으로선 몹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역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최임위 차원의 권고안 도출이 계속 무산되면서 합의기구로서 최임위의 무용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최임위는 지난 2004년, 2015년에도 제도개선소위를 열었지만 노사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제도를 개편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엔 전문가 TF를 도입하고 소위가 아닌 전원회의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보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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