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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올해 검찰·국정원 최초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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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올해 검찰·국정원 최초로 감사"

입력
2018.03.0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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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15년 만에 다음주 실지감사 착수

"수사내용·기밀은 감사 제외…일단 재무부문 중심"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고, 검찰청과 국정원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18년 감사운영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검찰청은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처음으로 벌인다.

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국정원은 작년까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이고, 자료제출거부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감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감사원은 수사내용과 기밀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검찰청과 국정원에 대해 일단은 재무부문을 중심으로 감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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