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현재 102만9,000명…2월 일평균 4만6,000명씩 신청
정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직장인 10명 중 6명 “정시 퇴근은 그림의 떡” 토로
인상된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근로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정부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등 16개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전날까지 102만9,000명이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추산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 규모 236만명의 43.6% 수준이다. 신청자 가운데 74％는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집계됐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돼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하루 평균 신청자 수가 3,600명 수준으로 부진했으나 2월 들어 그보다 12.5배 많은 4만5,900명 수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 차관은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제도를 안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조항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됨에 따라 신규 채용이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을 지원해 노사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날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958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강박’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3%)은 정시 퇴근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정해진 퇴근시간을 넘겨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73분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5.6%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대한 고민, 업무 부담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58.7%는 “퇴근 후, 휴일에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저녁이 있는 삶’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노동 현장에선 아직 ‘그림의 떡’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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