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동결 택시비도 만지작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도 내년부터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정치적 부담이 줄어드는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만성 적자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2019년 200원, 2021년 200원의 단계별 운임 인상을 시에 건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현행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1년까지 차례로 1,450원, 1,65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교통공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운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서울 지하철 수송 원가는 1인당 1,318원(2016년 기준)인데 같은 해 1인당 평균 운임은 947원에 불과해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교통공사의 2016년 당기순손실은 3,850억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동결됐다. 그 앞 요금 인상 시기는 2012년 2월로, 3년에 한 번씩 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요금 인상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는 2013년 10월 인상된 후 5년째 묶여 있는 택시 요금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900원으로 15% 가량 올리되,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과 택시 요금 모두 인상 여부나 구체적인 인상 폭,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모두 올린 지 3년이 넘은데다 물가상승률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후 인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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