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드아일랜드주 새 법안
온라인 포르노 규제를 위해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온라인 포르노에 접속하는 주민에게 수수료 20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겠다는 의도이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반발도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 의회 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의회(상원) 민주당 소속 프랭크 시콘과 한나 갈로 의원은 지난 1일 포르노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주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인터넷 공급자에게 관련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공급자가 차단해야 하는 콘텐츠는 ‘성적인 콘텐츠와 명백히 불쾌한 콘텐츠’다. 법안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 주민이 차단된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 접속 차단 해제 수수료로 2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안은 인터넷 공급자들이 아동 포르노나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콘텐츠) 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성매매·인신매매에 관련된 웹사이트도 차단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인터넷 공급자는 콘텐츠 한 건 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인터넷 공급자는 관련 콘텐츠를 신고하는 콜센터나 웹사이트도 갖춰야 한다. 주민들이 낸 수수료와 공급자가 낸 벌금은 로드아일랜드 주 내 인신매매 단속에 사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포르노 접근 금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발도 나오고 있다. ‘명백히 불쾌한 콘텐츠’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주로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여성의 반발이다. 이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성매매 노동은 인신매매가 아니다”, “즐겁게 이 일을 하고 돈을 번다”등의 게시물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각 주에서는 앞다퉈 포르노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내 가장 보수적인 주로 꼽히는 유타주는 2016년 포르노를 공중보건 위험물로 지정, 인터넷 산업 종사자가 아동 포르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진다. 지난달 플로리다주의회는 포르노를 공중보건의 위험요소로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촬영물의 피해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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