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대표 색깔론 끌어들이며
여권發 개헌 저지와 대조
자치 입법권 조항 신설엔
의원 61%... 국민 62%가 찬성
의원-국민 지방분권 공감대 속
대통령 개헌안 13일 공개 예정
지방분권 개헌은 현실적으로 이번 개헌 정국의 최대 전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6ㆍ13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야의 득실계산이 크게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방분권 개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맞서 홍준표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철 지난 색깔론까지 끌어들이며 지방분권 개헌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국회의원 전수 조사 결과 지방분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지도부의 판단과 한국당 내 당심(黨心)이 다소 엇갈린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지방분권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215명 가운데 193명이 찬성해 찬성률이 89.8%에 달했다. 자치분권과 관련한 구체적 항목에 있어서도 찬성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한국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은 반대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자치입법권 조항 신설’의 경우 찬성 의견이 60.5%로 반대(20.9%)의 세 배 가까이 됐다. ‘자치재정권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의원도 전체의 63.7%로 반대(17.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국민 여론조사도 다르지 않았다. 지방분권 확대와 관련해 찬성은 72.7%, 반대는 23.5%였다. 찬성 의견은 전국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다만 자신을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극보수 층에서만 반대가 57.5%로 찬성(42.5%)보다 많았다.
자치입법권 조항 신설의 경우 찬성 의견(62.4%)이 반대(33.9%)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자치재정권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65.9%로 반대(27.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13일 공개를 목표로 개헌안을 준비 중이며 지방분권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과 일반 국민들이 지방분권과 관련해 사실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관건은 “지방분권 개헌 주장의 궁극적 목적은 남북연방제 통일”이라는 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25일 ‘김영철 방남 저지 시위’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2차적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통일을 하려는 술수이자 한국사회 체제변경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지방분권 확대에 찬성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당 의원의 86.3%가 찬성했고, 반대는 8.8%에 그쳤다.
다만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신설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자치입법권 조항 신설의 경우 찬성(41.3%)과 반대(40.0%)가 엇갈렸다. 자치재정권 조항 신설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47.5%, 32.5%로 전체 의원 여론에 비해 반대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지방분권의 각론 단계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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