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통령제 48% 선호
혼합형제도 42%로 팽팽
민평당도 대통령제 반대
민주당 개헌 추진 가시밭길
대통령 임기는 국회ㆍ국민 모두
4년 중임에 압도적 지지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여야는 물론 국민들의 선호도 뚜렷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제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혼합형 정부나 의원내각제를 더 선호했다. 국민의 경우 대통령제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혼합형 정부와 의원내각제를 합친 응답이 더 많았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 방식을 놓고 정치권과 국민 여론이 어느 한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일보가 5일 실시한 개헌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215명의 여야 의원 중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혼합형제를 꼽은 응답자가 똑같이 90명(41.9%)씩으로 집계됐다. 의원내각제는 31명(14.4%)이 지지하는데 그쳤다.
정당 별로 보면, 민주당은 응답자 86명 중 76.7%인 66명이 대통령제를 선택해 혼합형제(14.0%)나 의원내각제(9.3%)를 압도했다.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현행 대통령제를 더 선호한다는 것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야당은 혼합형제를 지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설문에 응한 의원 80명 가운데 61.3%(49명)가 혼합형제를 선택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어 의원내각제(18.8%)와 대통령제(17.5%) 순이었다. 바른미래당도 응답 의원 25명 중 혼합형제를 꼽은 의원이 56.0%(14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제(28.0%)와 의원내각제(12.0%)가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응답 의원 13명 중 84.6%(11명)가 혼합형제를 선호했다. 정의당 의원은 6명 중 4명이 의원내각제를 택했다.
야당들은 성향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현 대통령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특히 개헌 저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평화당까지 대통령제 반대 여론이 높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권력구조 논의를 빼고 개헌을 밀어붙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실이 리얼미터와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혼합형제(42.4%)와 의원내각제(8.4%)를 합친 응답도 절반이 넘어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상 여론수렴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는 정부형태와 달리 선호하는 대통령 임기의 경우 여야와 국민 모두 4년 중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대통령제나 혼합형제를 택한 의원 180명을 대상으로 재차 물어본 결과 4년 중임이 83.3%(150명)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과 평화당 의원들은 각각 96.2%와 100%가 4년 중임을 선택했고, 보수 성향의 한국당(66.7%)과 바른미래당(85.7%)에서도 4년 중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한국당에서는 5년 단임과 6년 단임을 택한 응답도 각각 15.9%와 6.3%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4년 중임을 택한 비율이 77.8%로 5년 단임(15.9%)이나 6년 단임(2.5%)보다 많아 정치권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선행돼야 이에 맞춰 대통령 임기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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