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세계 군사대국 1위”
경제성장률은 올해도 6.5% 정도
장기집권용 헌법 개정안 공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6.5% 정도로 설정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높은 8.1%를 제시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강군몽(强軍夢) 의지를 다졌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도 천명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전체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중국 경제는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성장 단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본 국면과 취업 수용 능력을 볼 때 올해 6.5% 정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본격적인 중속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6.9%였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289억위안(약 192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인 7%를 넘어선 것으로, 항공모함 건조와 스텔스 전투기 양산, 최신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시 주석이 제시한 2050년 세계 1위 군사대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리 총리는 “국방 및 군대 건설에서 시진핑의 강군 사상을 토대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중국의 국방예산 수준은 GDP나 재정지출 대비 비중, 1인당 지출 측면에서 주요 국가보다 낮아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은 아직 미국의 4분의 1 수준이고 GDP 대비 비중도 1.3%로 미국의 3%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의 군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근래 들어 최첨단 무기와 훈련 상황 등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또 공급 측 구조개혁 가속화 차원에서 철강과 석탄을 각각 3,000만톤과 1억5,000만톤 감산하고 30만㎾ 이하 화력발전 설비를 도태시키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경제적 금융 위험 해소와 빈곤퇴치, 오염 예방, 농촌 진흥,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겨냥해 “중국은 확고부동하게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자유무역을 수호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시 주석의 장기집권용 헌법 개정안도 공개됐다.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고, 국가주석ㆍ부주석의 임기 제한 문구는 삭제됐다. 모든 공무원을 사정 대상으로 삼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됐다. 또 모든 공직자들이 취임할 때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산당 영도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시 주석 장기집권의 기반이 되는 헌법의 권위를 높였다. 리 총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 수호, 국가 영도체제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1시간 50분 가량 관영 CCTV 등을 통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시진핑’과 ‘시진핑 사상’을 각각 6차례, 5차례 언급했다. 2인자 자리가 위태롭다는 평가를 받아온 그는 업무보고 첫머리에서부터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며 시 주석 띄우기에 주력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